[성명]건강보험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병원의 부대사업 추진, 의료기관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그 개정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 증진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민영화를 위해 병원 등 의료서비스 공급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를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제3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행위는 환자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게 되어 돈되는 환자만을 유인하여 진료하겠다는 것으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은 민간보험사와 외국인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영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추진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할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진료부문과 경영부문으로 분리하여 경영부문의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주식회사가 주식을 상정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의 수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영리기관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즉 의료기관은 주주의 수익 제고를 위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진료를 남발하는 등의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부대사업 추진은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절차 마련으로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의식한 법안일 뿐이다. 각종 인수합병으로 자본력이 큰 병원의 덩치를 더욱 키울 것이고, 병원이 체인점처럼 운영되어 그 독점적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넓혀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것이다.

앞서 지적한 개정안의 세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연결구조가 형성된다. 환자유인 알선을 허용하여 병원들이 돈벌이 진료를 하게하고 그 진료수익은 병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로 유출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비영리병원들을 인수합병하여 더 큰 영리형 병원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체인 병원들은 점차 시장의 지배력을 넓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진료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여전히 추진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이 결합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서비스체계의 붕괴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 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허용으로 시발된 촛불시위는 의료민영화와 물 민영화, 교육자율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대운하 추진, 방송 장악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전 국민의 저항이다. 한 달을 넘게 밝히고 있는 촛불저항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들이 돈으로 건강을 사야 하는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통해 촛불의 민심을 수습해야 할 때다.

2008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