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여당은 정책실패 반성하고 국민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 6.8 민생경제종합대책 및 6.10 촛불집회에 관한 한국노총 성명 -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는다. 21년전 시민들은 시청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2008년 6월 또다시 전국의 100여개 도시에서는 “쇠고기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십만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애초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점화된 촛불은 이제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민심을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여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극복 종합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정책 내용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급여 3,600만원이하의 노동자와 수입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소득 구간별로 최근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수준인 6∼24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또 대중교통과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연장 지급하는 한편, 경유값이 리터당 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당정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대책내용이 유가보조금에 국한된 매우 협소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수혜대상이 넓은 대신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생계파탄에 직면한 노동자와 농어민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대책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국내 유가를 국제가격 이상으로 폭등시킨 주범인 인위적인 환율 정책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재벌들을 위해 노동자와 농어민이 대신 피해를 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정책만 아니었다면 원유수입 적자를 10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었고, 국내유가도 현재보다 최소 15% 이상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고유가 대책은 980만명의 노동자와 400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환급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년간 10조원의 세수를 동원해 1인당 10만원 남짓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품권 몇 장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생계파탄에 직면한 건설기계, 화물, 택시, 버스운수 노동자와 농어민들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와 운송단가 현실화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세계 최고율의 유류세를 걷는 나라에서 정부몫의 세금은 고스란히 챙기고 보조금으로 생색내겠다는 발상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리터당 1,800원이라는 보조금 지급기준도 잘못됐다. 현재 수준의 유가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앞으로의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더 죽어나가야 조금 도와주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 관한 전면 재협상 요구를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의 수립, 그리고 국민을 괴롭혀 온 잘못된 정책을 남발해온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다.

그러므로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급조된 ‘6.8 민생대책’을 포함하여 기존의 정국수습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고환율 정책 폐기 △기름값 인하 및 가격통제 △부동산․등록금․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공요금 안정화 및 민영화 재검토 등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발본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10일 전국에서 벌어지는 촛불문화제에 뜻을 함께 할 것이다. 금속, 금융, 화학노련 등 산하조직들이 이미 조직적인 참가를 결의했고, 택시와 버스노조들은 오후 7시 차량경적 시위에 함께 할 것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제 국회에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대해 쇠고기 문제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협상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결의하고 한미 양국 정부를 압박해야만 한다. 국회의 개원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야당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옳다.

이제 상식과 정의, 합리와 원칙이 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앞장을 섰고 한국노총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21년전 6월 민주항쟁의 참뜻을 오늘의 대한민국에 되살리는 길이다.

2008년 6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