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미국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

한국노총은 오늘 90만 한국노총 조합원과 전체 국민의 뜻을 담아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노총(AFL-CIO)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 결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위생조건 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식탁안전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00여개 도시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시민들은 쇠고기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간의 추가협의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의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의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의 협상을 정상적인 내용으로 바로잡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신뢰와 양국 국민의 우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의 국민적 분노와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교류와 무역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미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인식하여 재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