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민의 존중과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책연대의 파트너이자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작금의 상황이 쇠고기 협상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문제삼고 ‘정권퇴진’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출범 100일의 현 시기를 정권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다투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성장과 일자리 등 모든 정부정책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민주주의의 가치로 삼는 국정운영이 되기를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전 조직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1. 한국노총은 쇠고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왔다고 판단하며 강경진압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연행자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강경진압 책임자를 문책하라.

1.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정부의 겸허한 자세다. 정부는 향후 쇠고기 재협상에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고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명확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의 뜻에 반했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내각에 대한 전면 쇄신을 단행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기에 앞서 노사정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위상강화를 추진하고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화 틀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살인적인 물가폭등 사태에 대하여 유류세의 대폭 인하 등 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실적만을 앞세워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서민생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모든 힘을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 집중하라.

2008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369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