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한 한국노총 성명 -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며칠 앞둔 지금,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무겁고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한국노총과 다수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정치 행태는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며 남북관계도 극단적인 경색국면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믿고 지지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힘들고 짜증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적절한 인사와 잇따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수습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다.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유류가격이 폭등하고 곡물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기름값, 사료값, 원자재 가격 인상파고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농축산어민은 일을 나가기가 두렵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차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숨통이 조여들고 있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한숨이 캠퍼스를 넘고 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임금만 묶이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가 후퇴하는데도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위험시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한국노총이 ‘대기업 임금 자제’를 외치면서까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 것은 노동자 서민의 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소수 재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또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파문은 좀처럼 작아질 듯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은 불투명했고 타결 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직하지 못했다. 더구나 촛불집회를 둘러싼 시민과의 공방은 낡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마저 무너진다면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한국노총과 다수의 말없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바라고 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치를 펴야 한다. 그리고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경유값을 포함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비상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는 한미간의 신뢰보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단이 절실하다. 아울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방침은 거둬들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목소리에 화답한다면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자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결단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2008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