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행정안전부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이관 추진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노총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지방이관을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행정안전부의 강행추진 방침은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단순 행정기능으로 판단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용지원센터는 전반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업무와 함께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고용통계, 중장기 고용수급전망, 일자리 창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전망 등 중앙행정차원의 주요 고용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고용보험제도 전반의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고용보험제도는 국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가 전적으로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 실업급여, 직업훈련,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국가 전반에 걸쳐 운영, 집행되는 국가사회보험 시스템의 하나로서 각 지자체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이다.

고용보험 사무는 단순히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신고와 더불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일괄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측면에서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등 국가고용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자체별로 국가예산을 주민들에게 생활보조금으로 단순 지급하는 제도와 동일하게 취급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무지를 바로잡는 한편, 국가행정업무시스템 개편논의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 이관과 관련한 회의 및 부처간 협의내용에 대하여 지난 2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한국노총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고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계획은 결국 사회보험 시스템 및 국가고용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의 전체 비용부담 주체이자 수혜자인 노사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2008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