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다

‘의료 영리화·산업화정책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을 즉각 중단하라

1.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5월 21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과장․왜곡된 건강보험 민영화 정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인 영리화나 의료산업화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는 그야말로 단순 유포된 내용만을 해명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작 알고 싶은 의료법인 영리화와 의료산업화정책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진실’에 대해서는 해명다운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2.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언제 어디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든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연지정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병원이용이 가능하지는 않다. 바로 의료공급 전달체계가 심각히 왜곡되어 지역별, 병원규모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공급되고 있어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부분의 서민층들은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어떠한 철학적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먹이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시키려 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급여항목을 더욱 늘려 보장성 제고와 의료공급 전달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해야 당연지정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3. 최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범위에 건강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의료보험 민영화를 공기업 민영화하듯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 영리화와 산업화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초래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제나 약제비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장성이 59%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법인 영리화는 병원(특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항목의 검사 추가 등 의료공급 남발을 초래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다. 의료산업화 정책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원을 축소시키고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 이탈을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리화 정책은 폐기하고, 산업화 정책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보험사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 동안 민간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제공은 민간보험사들이 국민들을 ‘가려서’ 가입시키는 꼴이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히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보공유에 대해 그저 반대입장만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민간보험사에서 그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관계에 대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도와 매우 높은 관계에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다면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영역을 일정정도 ‘보장’해준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없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충 역할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급여항목으로의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은 지극히 한정된 비급여항목을 보완하는 역할정도만 담당케 해야 한다.

6. 민간보험 민영화는 단지 경영주체를 민간영역으로 넘긴다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앞서 주장했듯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 부재는 민간보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영리화와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공공의료체계를 부실화시킬 것이다.

의료정책은 교육, 주택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공적인 체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이며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다. 그럼에도 교육자율화 같은 발상으로 정부의 책임은 등안시한 채 의료영역까지 민간영역으로 떠넘기려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사회를 더욱 피폐화시키고 계층간, 지역간 통합을 갉아먹는 꼴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그저 네티즌들의 행동만을 수습하느라 급급해하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박탁하는 소고기 문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