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노동법·제도에 대한 개정사안을 노동부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는 부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월권행위로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식경제부의 소위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닌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제약”, “사업주의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허용”, “해고요건의 완화”로 요약되는 터무니없는 노동법 개악안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노동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지 지식경제부와 재계가 주장하듯 불필요한 ‘규제’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의 방안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노총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전경련 임원출신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친재벌 반노동' 일색의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다시한번 지식경제부가 소위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도마위에 올리려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우선, 노동법을 규제로 인식하는 지식경제부의 기본인식부터가 잘못이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노동3권 보장을 통하여 노사간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경제부의 안은 우리 노동법이 글로벌기준보다 경직적이며, 그 경직성이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노동법의 진정한 보호대상은 중소영세노동자들, 무노조,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둘째, 노사 자율로 지급되어온 전임자 임금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규제 등은 사용주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규제강화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조법상의 규제 강화조치는 노사관계의 힘 균형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기울게 하고 노동기본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셋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법제 개선, 최저임금 적용배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유급 주휴제도의 무급화, 해고제도 완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등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가권 침해, 장시간노동 확대,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및 임금·노동조건의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넷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있음에도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사용자단체의 의견만을 받아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보한 것 자체가 월권이며 오만이다.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노사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절차도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가지 시급 개선과제”까지 지적한 것은 1500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이처럼 타 부처에 밀려난 것은 그동안 노사관계를 파탄낼만한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낸 노동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생각이다.

한국노총은 지식경제부의 도를 넘어선 오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규제완화란 명분하에 사용자단체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노동법 개악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 개정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의제가 설정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8년 5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