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빈곤층 울리는 지자체의 복지예산 삭감 안된다

정부 10% 예산절감 지침에 경기도 384억 복지예산 삭감 … “누구를 위한 경제살리기인가”

지난 달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 예산절감 방침을 지시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예산 절감 시책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올해 예산 12조3,841억원 가운데 1,453억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중 복지부분 삭감금액은 384억에 달한다. 더욱이 다른 사업의 경우 사무비, 홍보비 등 일반 경상경비만 절감됐지만 복지부분은 학교 급식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사업경비가 줄어든 게 문제다. 경남도는 복지분야 삭감은 피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내역을 보면 복지분야도 예외없이 삭감되었다.

예산 절감이라는 칼바람이 불 때마다 나타나는 ‘복지 축소’ 망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지자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허울뿐인 ‘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 보호’를 외쳐서는 안된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며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집행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절차가 무시된 채, 중앙 정부 방침에 따른 무원칙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지자체의 발전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예산 절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 지역사회의 복지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며 이미 복지예산을 축소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정책과 시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들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런데 정작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가뜩이나 삶에 힘겨운 빈곤층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경제살리기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인지, 진정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