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방적 구조개악시 정책연대 파기할 수도”

대책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5일 면담 이후 투쟁본부 체계 전환 검토…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공공부문 대책위) 2차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공공․금융․공무원․정보통신․철도산업․사립대연맹 등 10개 산별 연맹 대표자로 구성된 공공부문 대책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악 정책이 최근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 구두 통보되고, 지난 10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워크숍을 통해 추진 원칙과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으며, 분야별∙기관별 추진방침이 13일 여러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며 “이는 공공성이라는 특성과 공공부문의 규모,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연구와 정책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3개월 만에 550여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완성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명분상으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앞세우고 있으나, 집권초기부터 연이은 국정 혼선과 쇠고기 수입협상 파동 등으로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된 권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일 가능성이 다분히 농후하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과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 기관들까지 적극 동원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장장 6주에 걸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저인망식 감사를 벌인데 이어 기획재정부 역시 5월 들어 각 부처 산하기관들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장대익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공공연맹 토론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강행한다면 정책연대를 파기 할 수도 있다”고 밝힌데 이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 10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악 추진시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공공부문 구조개악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투쟁 계획은 공문을 통해 산하조직에 지침을 하달키로 했다.

특히 오는 15일(목)로 예정된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시키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을 비롯, 대책위에 참가한 12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2008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