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부문 구조개악, 더 이상의 굴종은 없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13일 전체회의, 무분별한 정부 일정에 ‘강경대응’키로 결정-

정부가 쾌도난마식으로 너무나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정책연대의 한 당사자로서 노동계 현안들을 정책협의회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수차례 노력하는 한편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는 커녕 노총의 최소한의 확인요청조차 차갑게 외면해 왔다. 보수언론은 춤추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스터디 중이다’, ‘확인된 바 없다’ ‘의견 수렴중이다’ 등 너무나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치밀한 계획 아래 정권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계획 흘리기’를 거쳐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를 동원한 공기업 압살의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감사 중간에 국민들을 선동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모든 공기업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의 폭탄과도 같은 계획안을, 비겁하게 문서 한 장 없이 각 공기업 담당자들을 불러서 받아 적게 하는 식으로 전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부당국의 치밀한 계획이행은 대화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제 노총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침묵은 노동자의 굴종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정부가 진검승부를 원하면 그대로 대응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다.

우선 조만간 한국노총 공공대책위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현장동력을 점검하여 투쟁전선을 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공공부문 구조개악을 선무당 사람잡듯 급박하고 엉터리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청와대 당국자를 면담하여 그 부당성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는 물론 각종 정보공개청구 투쟁, 가처분ㆍ가압류 투쟁, 담당관료 처벌요구 등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협의의지가 더 이상 없음이 확인될 경우 ‘배신’으로 간주하고 분명한 파기선언을 할 것이다. 광우병 파동으로 20%대로 추락한 지지도에서 탈출하기 위한 손쉬운 희생양이 공공부문이라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대화없이 독선적ㆍ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한국노총이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5월 13일

한국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저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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