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 - 

한국노총은 최근 경제 5단체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분노와 함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기업의 천박한 의식수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지난 22일 노동부 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쓸데없는 산업안전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렵법을 정비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책임질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발언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계와 정부는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이란 사실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90,14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2,406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처럼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25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정부는 애써 이를 무시한 체 무분별한 규제완화 요구와 규제완화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경영계와 정부의 이러한 요구와 발언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려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을 기업의 살인으로 여겨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후퇴시키려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것이다.

 지난해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앞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를 하고 뒤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이중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영계는 규제완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만약 경영계가 노사정위원회를 무시하고 규제완화 요구를 계속한다면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경영계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노동부 장관은 2008년 신년사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데 22일자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제완화 발언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산재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제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경영계와 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요구,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 활동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인정 등 산재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