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화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5.1절 남북노동자대회 개최 무산에 따른 한국노총의 입장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남북관계가 완전한 경색국면으로 돌아서면서 8년간 지속돼온 남북노동자교류 등 민간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측 합참의장의 북핵 선제공격 발언과 통일부장관의 핵문제 진전 없는 개성공단 확대 불가 등 입장 표명에 이어 북측 역시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서의 남측 당국자 철수를 요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역도(逆徒)’라는 험악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여왔다. 북측은 24일에도 자신의 군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남측의 선제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90년대 중반시기로 되돌아간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당국자간 대화 경색 국면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4월 10일 열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노동부문 3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실무접촉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의 평양개최는 무산되었으며, 해마다 열린 3단체 대표자회의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사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년간 남북 노동자들이 쌓아온 값진 성과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현 상황의 핵심적 원인 중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 3000> 원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정부의 진지한 재고를 요청한다.

<비핵개방 3000>은 북측이 핵을 완전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할 경우 10년 내에 1인당 GDP 3000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핵을 폐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같은 우리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북측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 ‘비핵화의 개념조차 모르는 행위’라며 최고수위의 비난을 하고 있다.

븍측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지나친 비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의 긴장해소와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극우보수세력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남북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있다. 그러므로 북측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월 한국노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 남북관계는 통상적 외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한 쌍방의 노력이 참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남북간 소통과 대화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언론에 보도된대로 남북노동부문 3단체의 실무접촉은 기대만큼의 성공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측 노동단체의 산별교류를 지속하자는 희망의 단초도 마련하였다. 6.15공동선언 기념일을 전후로 산별교류를 위한 회의를 성사시킴으로서 남북노동교류의 끈을 이어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데서부터 정부의 통일정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까지 남북노동부문 교류협력과 통일운동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없는 사회안정, 통일없는 남북 공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노력이 평화와 통일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