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행정안전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계획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

이는 고용지원센터를 단순히 실업을 당한 노동자가 이직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단순 행정기능으로 오인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자의 이직신고만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직자의 심리상담, 구직상담, 직업전환, 자격제도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고용통계, 중장기 고용수급전망, 일자리 창출,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전망 등 중앙행정차원의 주요 고용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관련 행정기능을 국가차원의 중앙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고용정책을 계획,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자체의 산업구조와 고용수요환경이 서로 다르고 제각각인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지자체 업무로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고용정책 집행의 일관성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혼란과 비능률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수급주체인 노동자와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정책서비스나 전반적인 고용정책 자체가 노사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