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장관은 노정 경색국면 조장 발언 삼가라.

- 이영희 노동부장관 매일경제 인터뷰 비판 -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노정 관계를 자극하고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활자화되어 배포되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정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며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야할 위치에 서있는 주무부처 책임자의 처신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임자․복수노조’ ‘공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법’ ‘산별교섭’ ‘산업안전’ 등 노동계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11일 노총 산하 산별대표자와 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요구안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장관은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죠? 앞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것을 조치하면서 함께 논의해 나갑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후로 아직 어떤 것도 협의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22일 인터뷰를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입장과 결론을 밝혔다.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특히 정책연대의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정례 정책협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계획들을 확정지어 놓은 듯한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정책연대의 첫 출발부터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이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 노조가 월급받고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선진 각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조 전임자 또는 종업원 대표의 유급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ILO도 지난 2002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금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자국의 노동계를 향해 근거도 없이 ‘부끄러운 일’ 운운하는 장관의 무지와 결례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 장관은 비정규법이 해고를 양산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법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장관이 법 제정이 마치 잘못된 것인양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시점을 3년 뒤로 미루고 파견을 전면 확대하자는 재계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처럼 들린다. 장관은 나아가 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초점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에 산업안전쪽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국 공장에 안전에 관한 스티커와 팜플릿이 수두룩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정작 필수적인 안전규제들을 없애겠다니 한심한 일이다. 외국에 못지 않게 구호와 포스터가 넘쳐나는데도 매일매일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길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식을 높이는 것이며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욱이 이영희 장관은 중앙단위의 노사정 대화기구를 확대 개편하자는 한국노총의 지속적인 요구는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5월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거쳐 6월까지 지역 노사민정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체적인 일정계획까지 밝혔다. 노사정 대화에서 ‘민’이 우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갖다부치면서 말이다. 이쯤되면 노동부장관 맘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낫겠다 싶다.

이영희 장관은 노총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과 연이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엉뚱한 계획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식의 언론 인터뷰는 삼가하는게 옳다. 장관 스스로 못하겠다면 누군가 말려줘야 한다. 그러나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노총에 대해 대화나 협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차라리 “한판 붙자”고 말하는 편이 정직할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고 중요하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장관 스스로 좌충우돌하지 말고 진중하게 있으시길 권한다.

2008년 4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