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갖는데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장애인들 스스로의 자각과 연대에 기반한 입법운동을 통해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의 제반 문제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지난 3월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는 우리들의 심정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완화와 적용제외율 업종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요구의 이유로 '낮은 국민의식 수준'과 '기업 투자환경 악화'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와 장치가 이들에겐 오히려 '규제'이며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인 것이다.

대체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이 장애인들 때문인가. 오히려 불법 증여와 상속에 의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탈세,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 수탈 등 반복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항상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한채 사회탓을 일삼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한국노총은 스물여덟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업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의 평균이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을 주문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