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5단체의 규제완화 요구를 규탄한다.

- 말로만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공정경쟁 약자보호’ 부정하는가 -

한국경총의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자 아예 자기들 맘대로 반사회적 주장을 해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다.

14일 언론보도와 함께 공개된 전문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총의 주도로 경제5단체가 최근 새 정부에 건의한 이른바 ‘규제개혁’ 과제들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규정들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들마저 제거 내지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불과 며칠 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했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5단체는 독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경쟁제한정책의 핵심이 되는 법률들을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재벌규제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분야 69개 개선과제는 대부분 노동자 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본의 봄날’을 구가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여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을 단순한 ‘협의’만 거쳐 개악하도록 해달라는 점, GDP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5.7%(OECD국가 중 최하위)로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법정퇴직금 제도마저 폐지하라는 점, 사용자의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선이나 반성 없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제도를 신설하자는 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는 점 등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산업안전과 산재보상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는 매일 7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25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기업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장애인, 여성, 고령자, 산재노동자 등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영계의 태도이다.

경총은 현행 26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전면 허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후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차별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비정규직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추가하여 차별을 입증할 책임도 노동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무고용 기준도 완화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의무도 폐지하자고 했다. 심지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과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니 완화해 달라고 했다. 경총의 주장은 성희롱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일에 기꺼이 나서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사용자단체가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겠다면 최소한 양식과 품격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총을 앞세운 경제5단체의 이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재계 인사들은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신들의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러니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탓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경제5단체의 규제완화 건의는 불합리한 논리와 법리 오해, 억지주장 등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사관계의 대화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해야할 경총이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비타협적 대결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노사간에 관한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규제개혁 건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란 노와 사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연신 해명하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은 “한국노총은 립서비스로 적당히 무마할테니 당신들 하고 싶은대로 해봐라”라는 식으로 정권의 복심을 읽고 있는 듯하다. 만일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적당히 수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자본가 프렌들리’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적 태도가 향후 한국노총의 대응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4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