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SH공사는 불법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다음달 31일자로 관리원 207명 전원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공공연맹산하 SH공사관리원노동조합(위원장 김천만)이 오늘(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불법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선 SH공사관리원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지원하는 한편, 소위 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안이라며 임대 관리업무를 외주 용역화한 SH공사가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SH공사의 정리해고 통보는 단협을 통해 62세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관리원 전원을 외주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해고다.

무엇보다 SH공사측은 외주용역화의 이유로 인건비 절감 등 효율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SH공사가 지난 2003년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는 지난 2000~2001년 기간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했지만 평가 결과는 그리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관리비는 위탁 전환후 상승한 반면, 관리사무소 인력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탁 관리 이후 입주민 민원이 60%이상 증가하는 등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H공사는 다시 직영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SH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노조만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SH관리원 노조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2%가 외주화 반대와 SH공사 직접관리를 요구했으며 4,000세대가 ‘외주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결국,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외주용역화 추진은 노조와 입주민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 복지향상'이라는 공사의 창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외주용역화는 ‘특정용역업체 살찌우기'와 ’공사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동자들을 불법 해고하고, 서민 주거복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한 SH공사관리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할 것이다. 또한 공공연맹과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4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