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무장관의 노동법 개정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 “파업권 제약하고 대화마저 봉쇄하려는가”-

파업찬반투표를 특정시기로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이 파업돌입을 압박수단으로 삼는다는 구실을 대면서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시기를 노사협상 결렬선언 이후로 특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협박도 더해졌다. 또한 불법파업이나 불법집회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했다. 대신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법개정을 약속했다. 삼성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조사하는 특검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만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노동자와 약자들의 집단행동은 사사건건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대형 로펌출신의 법무장관의 인식이 이토록 천박할 줄은 몰랐다. 노동부장관이 있음에도 앞장서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는 눈치빠른 처신도 놀랍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최후의 저항수단이다. 따라서 파업을 결의했다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김 장관의 계획대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다면 예견되는 상황은 파업을 못하거나 무조건 파업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저의가 다분하다. 사형제도 폐지나 삼성특검에 대한 그의 입장만큼 신중하고 사려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찬반투표에 의하여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찬반투표 시기·노사협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파업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협상으로 언제든지 파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파업결정이 있더라도 파업 직전 또는 파업 중 대화로서 파업을 철회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당연히 법률로서 본질적인 부문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 당시 잠시 언급된 이 사안은 검토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노사정 논의 결과 폐기된 바 있다.

노사 당사자의 대화마저 막겠다는 김 장관이 혹시 사용자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중대한 착각임을 깨달아야 한다. 노사협상 결렬 직후에 돌입하는 찬반투표는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가결된 파업은 반드시 돌입하여야 한다면 노사관계는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김경한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매하고 신중치 못한 김 장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2008년 4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