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장’에 맡겨진 ‘복지’는 고양이 앞에 생선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는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사회공공성 훼손이 우려됐던 정책들로만 채워져 있다.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성을 외면하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는 계급, 계층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재로 시장의 영리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를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정부는 의료시장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전체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소위 ‘능동적 복지’라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른바 ‘능동적 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협소한 범위이며, 전체 국민의 보편적 복지증진이 아닌 이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 기존의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쟁점을 뒤로한 채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을 나열한 것은 새 정부가 요구하는 ‘실용성’과도 거리가 멀며, 더욱 규모가 커진 복지부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금융․투자 전문가로 민간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며 21인의 위원 중 12인을 가입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 채 금융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재정을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돈을 잘 굴려 보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몇몇 투자전문가들을 믿고 자신의 노후를 불확실한 금융시장에 떠맡길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수 취약계층을 보호․구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