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치적 목적의 공기업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이달 10일부터 장장 6주에 걸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저인망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활동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와 활동이 존중받기 위하여는 감사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활동은 공기업 길들이기, 신정부 코드인사 등 감사 본연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은 연중 내내 감사에 시달린다. 감사원 또한 정기감사는 물론 특별감사 형태로 공기업을 검사하고 있다. 공기업 통제경영에 기획재정부 못지 않은 역할을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발 빠르게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사기업화,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사전 정지작업 뿐 아니라 소위 새 정부의 인적청산과 공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혹시 감사원은 고유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하여 “과도한 복지후생”, “높은 임금수준”, “폐쇄적인 노사관계” 등 사실을 왜곡한 자극적인 발표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것은 아닌가. 공기업이 진정 국민의 봉사자로 기능하기 위한 본질적인 고민은 없이 피상적이고 왜곡된 이유를 들어 민영화 등을 운운하려는 것은 아닌가.

‘감사원, 盧코드 뽑아내기 감사’, ‘감사원, 공기업 살생부 만든다’ 등 최근 일련의 보도는 감사원이 이미 이와 같은 결론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감사원이 그런 대규모 자원과 시간을 비정규직, 사교육비, 물가앙등 등 국민생활을 긴박하게 조이는 현안들에 투입하기를 바란다. 공무원들의 다툼으로 태안주민 지원금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도 감사원이 눈길 한번 준 적이 있는가? 중1 일제고사에 불안해 하는 전국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및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헌법상 감사원에 부여되지 않았다고 본다. 현행 법률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활동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경우 최소한의 국민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번 감사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 지배구조의 파행부터 조사돼야 한다. 만일 법령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인 낙하산인사, 완벽한 경영통제 뒤에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 법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노동계를 배제한 공공기관운영위 운영 등 그동안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구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적 지탄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2008년 3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