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동부가 13일 청와대에서 있은 업무보고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등 3가지 국정과제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랜드 사태 등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법 보완대책을 미룬 채 기간제 상한 연장(현행 2년에서 3년), 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
양산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번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흘러나왔다가 기각된
것으로 노동계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패키지에 포함시켜 사실상 보완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더욱 심각한 내용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6년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폐기된 것으로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돈 많은 자본가들이 맘에 안드는 노동자를 맘껏 해고하고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악법이 탄생될 위험이 크다.
또한 규제개혁 TF를 최저임금, 안전보건 등 노동분야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철폐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훼손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밖에도 단위사업장의 무파업선언을 유도한다든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이 아니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확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은 별로 없고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방안이 두드러지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이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보고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새
정부의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정책협약을 맺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법 보완대책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확대
강화, 고용보험 운영제도 개선,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핵심적 협약 내용이 충실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은 상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향후 업무보고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정부 스스로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년 3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