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폭력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째 파업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강제철거 당했다. 한국노총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고통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용역 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스콤이 불법 파견을 해 왔음을 인정했고 법원도 코스콤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입법․사법․행정부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콤의 행태에 대해선 눈감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용역직원들과 구청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병력이 에워싼 채 이들을 비호하는 행위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케 만들고 남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비정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생각은 않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가 할 일은 현행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외주용역 전환을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폭력 철거에 대해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