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영희 교수의 노동부장관 내정에 기대의 뜻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이영희 인하대 교수(노동법)가 내정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기대한다.

이영희 교수는 19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한국노총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이후 크리스챤아카데미와 경실련 등에서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또한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등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받고 있다. YS 정권 시절 민자당의 싱크탱크 책임자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으나, 평소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이영희 내정자의 경험과 학식을 익히 알고 있기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선택이라고 일단 평가한다. 앞서 있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보완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놓기에는 경계해야할 지점도 없지 않다. 우선 새 정부가 지나치게 친기업주의를 내세우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작 노동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악역만 맡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영희 장관 내정자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노사 주도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노력과 노사발전재단 지원, 합리적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 등을 펴줄 것을 기대하며, 노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 당사자들과의 머리를 맞대고 충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새 정부와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노동배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공기업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제1노총으로서 전체 노동계를 대표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영희 교수의 장관 내정을 축하한다.

2008년 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