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사정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라

노사관계 실적 교부세 차등지원은 구시대 발상
일방적 구상 발표 중단하고 노사당사자와 협의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방안에 의거하여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영세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한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노사민정위원회에 대한 방향 설정은 노사관계를 ‘실적’으로 치부하고, 지역별로 순위를 정해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지역별 경쟁관계로 몰아 분할통치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월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정을 체결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개편에 대한 수용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정치․경제․사회영역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의 제도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의제와 참여폭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차별과 저임금이 만연한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노사주도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앙단위 노사정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이나 노동계와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민정의 ‘합의’나 ‘평화선언’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너무나도 편의적이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중앙단위 노사정은 노사관계 및 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한 원칙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일랜드나 프랑스의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같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현안과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확대개편하고, 노사가 주도하되 각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면서 예산과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재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가 확대․개편되어야 진정한 지역단위 노사민정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가동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