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지난
10일 발표된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특히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서 거시적인 안목과 사회갈등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노동․복지․환경 등의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선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사회정책에 대한 박미숙 교수의 견해나 전문성보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를 추천한 인수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주된
배경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정책수석은
노동․복지․환경 등 사회정책 전반의 기획과 점검․지원․평가 등 종합적 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노동분야를 다뤄야 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박 교수의 인선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판단할 때 박 내정자는 가정관리학 전공자로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거시적 ‘사회안전망’보다는 ‘가족안전망’을 중시하는 미시적 전문가에 가깝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노동문제나 노사관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비전문가’를 사회정책수석으로 인선한 새 정부의 처사가 앞으로 노동문제에 대해 아예
무대책이나 ‘신경끄기’로 갈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달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노와 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극구 해명하면서 노동계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노동’은 커녕 ‘사회’에도 관심이 없는 ‘기업-가족 프렌들리’만 추구하는 정부가 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한국노총은
이명박 당선인이 사회정책수석 인선에 대한 깊은 유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서관 등 후속인사를 포함한 진지한 재검토를 강력
촉구한다.
2008년 2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