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상,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새해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절망의 한숨이 캠퍼스를 넘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전공서적 대신 자신의 영정이 들렸다. 노동자 가족들의 한숨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선 예비노동자이자 노동자들의 자녀인 대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하며 차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팔아 등록금을 댄다'는 우골탑 얘기는 이미 옛말이 됐고, 집값 부담에 더해 늘어나는 등록금 대출로 인해 가계 빚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특히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각 대학들은 두 자리 숫자의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K대학 의과대의 경우 2004년 9.0%(물가상승률 3.6%), 2005년 8.6%(2.7%), 2006년 8.8%(2.2%), 2007년 10.1%(2.6%)씩 등록금을 올려 등 물가상승률보다 2～3배 가량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K대 인문사회계열의 2006년 등록금은 626만원이며, 자연과학계열은 794만원, 의학계열은 976만원에 이른다.

반면 2006년 전산업(5인이상) 평균임금은 254만1886원(월)으로 연평균 약 3050만원이다. 노동자 임금 서너달치를 합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학에 갖다 내야 한해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자율이 7%를 육박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듯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결국 취업난 속에 ‘채무자’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폐해는 비단 대학생 당사자들 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간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외에도 엄청난 사교육비의 산을 넘고 나면 대학등록금이라는 더 깊은 골짜기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방치하고도 서민가계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이유로 물가인상과 국고보조금 감소, 시설투자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재단들의 적립금이 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내 188개 사립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억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70배나 되며 기본수익용 자산이 5조원이 넘고 개별학교 이월금은 평균 5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의 무리한 인상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요구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생활비 무이자 장기융자 및 취업 후 장기상환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등록금 책정에 학생 등 대학구성원 참여 제도화 및 예결산 공개,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투명화를 통해 등록금 의존 비율을 74%에서 50%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가슴에 못이 박힌 이 땅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새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