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지노위는 파업 봉쇄와 다름없는 비상식적 필수유지업무 결정 철회하라

한국노총은 서울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31일 내린 필수유지업무결정과 관련하여 쟁의권의 행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비상식적 수준의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제도는 과거 파업권 행사 자체를 원천 봉쇄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시정 권고와 위헌논란을 야기 했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쟁의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및 병원, 석유정제․공급 등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원칙적으로 파업을 보장하는 한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안전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업무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파업시에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은 평시와 같이 정상 운영하라는 식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 취지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특히 철도, 도시철도 등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많고, 파업시에도 투입 가능한 대체인력이 충분하다. 특히 법에서도 쟁의권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단순히 출․퇴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이 파업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눈치를 보려는 정치적 의도로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필수유지업무 범위 결정과 관련한 첫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결정으로 점철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모처럼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또다른 파업권 원천 봉쇄제도라는 불신을 벗기 위해서라도 서울지노위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한국노총은 향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난 결정이 다른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또다시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