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단계적 공사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공사화시킨다는 원칙아래 우정공사를 거쳐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공사화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만성 적자가 발생해 국민세금이 투입될 때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의 우정사업은 수천억원의 흑자 경영뿐 아니라 농어촌 산간 벽지까지 서비스를 펼치는 등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포(택배)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체신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수위는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우정 개혁은 전반적인
경제구조개혁, 재정적자 및 정부역할 축소, 금융산업의 위기와 개혁, 관료사회 개혁, 산업구조조정 등 중첩된 핵심 이슈 중 한가지였으며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지난 2003년 부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우정청의 민영화는 매우 위험하며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며 "독자 경영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내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2007년 10월 18일 한국노총을 방문, 산별 위원장들과의 대화에서 체신노조의 우정
조직 변화에 대해 “수익을 내는 공공 기관은 체제 변화를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간
정책연대에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노총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의 우정사업의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대외적 독립성'이 강한 우정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