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7일 대통령직인수위가 검․경․노동부를 주축으로 ‘산업평화정책TF’를 구성하여 불법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위한
TF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불법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무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검찰, 경찰, 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업평화정착TF팀을 구성하는 한편, 법질서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주초 이명박
당선자의 한국노총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대단히 나쁜 뉴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력과 파트너쉽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 법률과 공권력에 의존해서 산업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공안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엮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대책위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노총은
결코 불법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문화는 한국노총이 2년 전부터 평화집회를 선언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선도해왔듯이 해당 주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확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불법과격 행동은 급속히 감소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을 앞세워 몽둥이로 집단행동을 잠재우려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운동조차 위축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불법과격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될 뿐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국민들이 불법 과격행동뿐만 아니라 후진적인 공안정권도 똑같이 혐오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이같은 입안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의 기대를 잃고 상식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7년
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