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한국노총은 16일 공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난 시기에 축적된 남북간 신뢰와 통일사업의 성과가 계승‧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통일은 7천만 겨레 모두의 가장 절실한 염원이다. 분단은 이 땅에 동족상잔이라는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으며, 오늘도 항시적인 긴장상태와 전쟁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은 반쪽짜리 경제, 반쪽짜리 문화라는 기형적 발전을 거치고 있어 통일의 완성이야말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남과 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인식하에 자체 통일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많은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통일부 폐지 결정이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진 않지만, 통일부 폐지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차기 정부의 통일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남북관계의 심각한 후퇴와 더 나아가 긴장과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숨길 수 없다. 또한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흡수한다는 결정은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관계라는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대외관계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주변 열강과의 관계에서 통일문제가 종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이명박 당선자는 북핵해결을 전제로 과감한 대북지원 등 평화통일에 힘쓸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통일의 중대한 고비가 될 이 시점에 통일정책을 담당해온 통일부 폐지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아 오히려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차기 정부와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평화‧통일정책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정확하게 해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