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오늘(15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노총은 법률상 첫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1월 국가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를 했으며, 2000년 주5일 근무제 합의 도출, 2004년 일자리만들기협약체결, 2006년 42년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 개혁 등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성과는 일회성이 아닌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아직까지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무성의한 태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보정신, 참여정신의 결여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미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데 있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역할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제의 폭과 참여범위를 더욱 넓히고 법적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데 한국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08년 1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