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보통신부 통폐합 논의에 반대한다.

- 정부 부처 통폐합은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산자부 및 과기부 등과 통폐합하는 형식의 부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해체 또는 폐지의 내용이 담긴 정부개편안을 주말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정보통신부 부처 폐지와 주요 기능의 타 부처 분산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 방송 환경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이 IT강국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유지하고 정책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 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21세기의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IT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선도해 왔던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경제 활성화와 선진사회로 진입을 위해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 아울러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해당 부처와 관련 조직들의 이기주의도 경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지난번 성명을 통해 노동부 역할과 노사정위 개편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여 졸속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008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