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의료 및 재활, 직장복귀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산재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재환자 중심의
전문화된 무료법률상담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0일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에서 산재환자 위문행사와 무료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환자는 4만6,139명(2006년 기준)으로 전국 5천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노조 사업장이거나 중소 영세사업장, 산재취약계층 노동자들로서 산재보상 및 재활,
직장복귀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산재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월 한달간 인천중앙병원 및 산재환자가 많은 민간병원을 선정해 매주 월요일
오후 한국노총 변호사와 법률상담원, 산재분야 자문 노무사 등이 참여한 법률상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의 산재환자에 대한 격려 위문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산재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재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등이 실시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보험기관의 요양관리 차원에서 실시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보험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법률상담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산재환자 위문행사
및 법률상담사업계획 및 모범산재환자 등 수상자 내역
2007년
11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