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돌봄 노동자의 산업보건 실태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내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노총은 11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8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적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산업보건실태조사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와 한양대 산업의학과가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돌봄 노동자인 서울시 가정도우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로 돌봄 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 직종에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화려한 취지와는 달리 월 70 ~ 8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및 환경에 처해있다. 돌봄 노동은 물리적, 신체적인 노동뿐 만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는 돌봄 노동 등 사회적 일자리 노동에 대하여 희생과 봉사의 개념 속에 이들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건강보호를 외면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무 중 무려 50%가 사고 경험을 겼었으며,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하였으며, 70%의 가정도우미들이 근골격계 관련 증상 및 징후가 있었으며, 저임금과 인력부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1997년 10월 가정도우미 1인당 담당하는 서비스대상자의 수가 4.82명이었으나 2007년 7월 현재 가정도우미 1인당 8.4명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돌봄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보상시스템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산업보건 실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가정도우미 시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노인 및 중중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도우미들은 수혜자의 개인위생 및 가사지원, 중풍, 치매환자의 목욕수발, 빨래, 병원 동행 등은 물론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혜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가정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가정도우미가 자주 방문할 것을 요청하는 응답이 61%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가정도우미 사업이 확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라 서울시 가정도우미 사업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 가정도우미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서울시 가정도우미 노동조합 설인숙 위원장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김인아 박사가 ‘서울시 가정도우미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과 ‘돌봄 노동자의 산업보건실태’를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정진권 국장, 한국경총 임남구 박사,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권호안 팀장, 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 정진주 소장이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서울시 가정도우미 제도의 확대시행 및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위해 서울시에도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