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의 생활보호와
의료혜택의 보장방안을 비롯한 진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진폐제도개선 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는 29일 첫회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쓸쓸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진폐환자들과 생활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한파속에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들의 고통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사회적 논의라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가
진폐재해자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해 의미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논의 참여주체들의 진지하고 역사적인 진폐문제에의 접근이 필요하며,
논의에 있어서 진폐환자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진폐증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진폐재해 문제는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된 문제가 아니다. 멀리는 산업화시대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 국가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극도의 저열한 작업환경과
노동강도하에 탄광노동자를 내몰면서도, 이에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혜택조차 외면해온 우리 사회가 져야할 몫인 것이다.
또한 진폐증은 질병의
증상이 발현되어 진폐증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차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러한 진폐증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외면한채 허울좋은 여타 산재환자와의 형평성만을 언급하는 것은 진폐재해자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진폐재해문제와
관련 그간 대통령 및 정부가 해온 약속, 그리고 불이행, 진폐환자들의 분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 2001년 진폐재해자 생활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노총과 산하 광산노련,
전국진폐재해자협회의 지속적인 시행요구조차 끝까지 외면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간의 잘못은 외면한 채 논의기구의 구성을 발표하며,
또다시 진폐환자의 장기간 요양을 운운하며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내비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이번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참여주체들간의 성실한 해결노력을 촉구한다.
그 누구도 다시금
진폐환자간의 나눠먹기를 조장하거나, 기존 진폐환자의 불이익을 유도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제라도 진폐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마련하기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또다시
경제논리만으로 진폐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외면할 시 진폐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가 될 것임을 결단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의의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논의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존 진폐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유도하며 진폐환자간의 나눠먹기를 조장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그간 진폐재해자의 생활보호대책과 진폐제도의 개선, 진폐합병증의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그 성사를 이뤄내지 못했음을
자책하며, 차제에 다시금 진폐문제의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보호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7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