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쟁의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 전면 재검토 해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노조의 쟁의권과 노사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필수유지 업무범위는 필수․최소업무를 파업 중에도 유지하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정상업무를 유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철도, 도시철도 등 운전업무를 비롯한 항공운수 업무의 전반, 우편물 취급업무까지 지나치게 폭넓고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며,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다. 외국의 어떠한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공익관련 업무에 있어서 필수유지 업무범위를 우리나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용자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노사자율의 해치는 노조법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7년 1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