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문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은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한 기초연금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40% 수준으로 낮추어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적인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이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퇴직연금과 관련 "다층 연금구조속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지금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조기정착과 확대적용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퇴직금과 관련된 중간정산제 및 세제를 과감하게
폐지 및 축소할 것을 제안하며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종업원 퇴직보험의 배당금 제도 개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산 시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 강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 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박능후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는 "절대빈곤층은 물론 차상위층에 속하는 근로빈민까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원조를 해야 한다"라며 "현금급여 외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현물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현금급여가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건 교수(동서대
사회복지학)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개선방안'을,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김진우 교수(인제대 사회복지학)가 '사회서비스 확충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2007년
11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