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운동 자주성 말살,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 만들어 나갈 것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가운데 '언론 노동편'에 실린 '한국노총의 설립과정과 중앙정보부'관련 자료는 우리 노동운동성이 군사정권에 의해 어떻게 짓밟혀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정원 진실위의 발표와 관련 비록 과거사일지라도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말살시킨 군사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발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발표는 '진실'이라고 말하기엔 많은 부분에 있어 과장되거나 미약한 점이 있다는데 아쉬움이 크다.   자료는 '한국노총은 중정의 보호와 지원하에 유지되었으며...당시 박정희 정권의 각종 노동통제정책을 집행하는 산하조직과 같은 역하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조직으로서 스스로의 조직화 활동, 제도개선 투쟁, 단체협약체결활동 등에 의해 조직으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갔음이 사료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아래 노동법 개악저지투쟁, 관공기업 보수통제법 반대, 수출자유지역특별법 제정 반대 등 줄기찬 노력 등 노동조합으로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 왔음이 사료로서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진실위 보고서에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도 2007년 현재까지도 제 1노총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오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의 끊임없는 자정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군사정권 아래 자주성을 상실한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과 1987년 이후 투쟁에 매몰돼 국민과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은 '전투적 노동운동'을 비판하며 사회적 대화를 기치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하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운동기조인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가 우리 사회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 자신하며 노동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