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외주용역, 간접고용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23일 오후 2시, 국제노동협력원 국제회의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2시 국제노동협력원 국제회의실에서 외주용역 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주용역 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규제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일부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차별 시정 청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편법적 수단을 동원, 노사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넉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노사정이 어떻게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사회 : 노진귀 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제 : 1.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외주용역, 도급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실태와 문제점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 외주용역, 도급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김상호, 경상대 법대 교수 3. 최근 ‘위장도급’ 관련 판례 중심으로 한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조임영 영남대 법대 교수 4.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 남용 대처 방안 -박수근 한양대 법대 교수 토론 : 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장의성 근로기준국장 (노동부) 김성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재황 정책본부장 (한국경총) 2007년 10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