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기지노위의 첫 번째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을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보호법상의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당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전반에 부당한 차별시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결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불어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있어서 관행적인 차별이 존재해온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있어서도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도 이러한 차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비정규직법이 7월 시행된 후, 시행초기에는 차별시정 신청이 미미했으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지금까지 130여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경기지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을 계기로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과 향후 제기될 차별시청 신청사건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요구가 수용되고, 우리 사회양극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