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늘(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는 연내에 권고의
내용을 반영한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 보호방안에
대한 입법추진은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법안은 노동2권도 아닌 단체결성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보장한 기형적 형태의 법안에 불과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법안이 어떤 나라에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명백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특별법을 따로 정하여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하는 입법례가 없으며, 이러한 입법이 자칫 다른 노동자들마저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러한
권고는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조속한 보호입법 제․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10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