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노총은 한미FTA 타결이후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여전히 비판적 여론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에 급급하는데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속에서 개방경제의 불가피성과 우리경제의 성장 혁신의 동력 마련을 위한 FTA의 현실적
필요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국노총은 책임있는 사회의 주체로서 정부의 'FTA국내대책위원회'에 참여해 FTA체결이후
피해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 놓고 있는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이다.
특히 고용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은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실질적
정부차원의 노력은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서둘러야 할 분야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피해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다.
또한 미국 의회 역시 비준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국내여론은 여전히 높고 사회적 공론화도 미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비준동의한
처리는 대선 정국속에서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러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FTA 비준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