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야협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문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핵심과제에 있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시민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라는 다수안은 하나의 패키지였다.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의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되는 반면 보험료율은 대폭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악명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향상하려는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전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하여 다소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이에 대한 정치권 타협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확보와 실질적 보장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자동삭감장치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노후불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에서 자동삭감장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가 구성되면 이를 포함하여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급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식 개악이다. 따라서 여야는 특위 설치 시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자동삭감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