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재고용에 방점 찍은 ‘계속고용의무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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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계속고용의무조치’를 골자로 한 정년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되 고용방식은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정년은 그대로 60세로 두고, 정년 이후 고용방식에 대해 기업의 재량권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공익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공익위원안으로 나온 ‘계속고용의무조치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정 정년은 그대로 60세로 유지한 채, 기업에게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65세 정년연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당한 방안이다.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바뀌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숙련노동자의 경우 노동력을 유지하거나 향상되더라도 임금만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년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될 우려가 크다.

아울러 비용절감과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정년연장을 선택할 이유나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종신고용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년연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업(2021.1월 기준 76.4%)이 재고용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비추어보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선택할 것이 뻔하다.

둘째, 기업이 고령자 특화사업장을 만들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별도로 고용해도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용형태로 인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연령차별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모집채용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정책은 애초에 싹부터 없애야 한다.

끝으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다.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했던 계속고용위원회에 노사가 빠져 있고,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마저 사직서를 낸 상황에서 소수 공익위원 의견만으로 공익안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그러한 과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경사노위가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목적 중 하나인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내팽개치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안을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사노위의 행태에 한국노총은 강한 유감과 함께 이번 공익위원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그동안 경사노위는 노사가 빠진 상황에서도 4월 중에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왔고 결국 공익위원 의견이 언론에 유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은 경사노위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노사의 참여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의 유출사태에 대한 모든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소득공백 문제 해소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안으로 65세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국회도 공적 연금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 만큼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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