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한국노총은 극심한 국가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불필요하게 지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쿠데타를 꿈꾸는 내란획책 세력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내란을 공모·방조한 정치세력, 군·검·경 내부의 동조 세력, 언론을 이용해 내란을 미화하거나 SNS를 통해 국민을 호도한 자들이 설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칠흑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강고한 투쟁에 나섰다. 반헌법적인 정부에 맞서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매서운 추운 겨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철야 밤생 농성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체포·압송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  

매일 저녁,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목이 터져라 외쳤으며, 석연치 않은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 직후에는 즉각적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광화문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했다. 특히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4일 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해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했고, 2차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투쟁, 헌재 앞 24시간 밤샘농성 투쟁과 끝장 투쟁까지 거의 모든 역사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했다.      

이제 한국노총은 조기대선 국면에 공세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준비할 것이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1노총인 한국노총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다.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및 공적연금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및 단협효력확대 등 노동이 존중받고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 

불의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낸 한국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투쟁! 

2025년 4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