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위원회 구성은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무시하는 처사”

한국노총,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편파 구성 시도에 항의 공문 발송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의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보험정책과-1157)’과 관련하여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편향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히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노총 총연맹을 포함한 산하 조직에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정운영위원회 거버넌스의 대표성 문제를 복지부가 무시하고 있으며, 행정권력을 남용해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위원회 구성에 사회보험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가입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위원회 구성 시 직장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은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의 편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공문에 대해 산하 조직이 대응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달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요청된 기한 내에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 왜곡 행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4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