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 확대에만 초점 둔 편파적 보고서

한국은행 발간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이슈노트’에 관한 입장 

4월 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방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 법제화가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점진적 퇴직 후 재고용 강화 ▲임금체계 개편 ▲유연한 근로조건 조정 등의 장점이 있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퇴직 후 재고용 의무도 단기간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편파적인 주장을 펼쳤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편파적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으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조기퇴직 감소,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고용 유지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경우 대부분 촉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대폭의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저하를 겪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및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 될 소지도 존재한다.

둘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경직성 완화가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지도 의문이다. 2016년 60세 정년연장 도입 당시에도 기업 부담 완화와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나, 막상 정년 연장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해 임금체계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일 뿐이다. 

법정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40년까지 2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필수 전략인 셈이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업종(연구, 기술, 교육 등)에서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다. 법정 정년을 늘려 양질의 숙련노동이 오래 일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조기 은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급속한 고령화로 초고령사회 도래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심화 ▲노년부양비 급증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 ▲OECD에 비해 60~64세 고용률 저하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5년간 소득공백 발생 ▲정년연장에 대한 OECD 권고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높은 찬성률(86%) 등을 배경으로 65세 정년연장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노총은 퇴직 후 저임금고용불안의 늪에 허덕이는 한국 고령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년연장을 기업의 비용절감과 유연성 확보 측면으로만 바라본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4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