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탄핵 거부는 자멸의 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서라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와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시켰다.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위헌⋅위법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의 시간이다.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파괴자이자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속히 처리하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계엄과 내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고, 내란 공범이 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존재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또 그 길에 함께 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명만 참석했다. 이날 함께한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격려받아 마땅하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책임이 엄중하다. 거기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

국민들은 헌법파괴 범죄에 격노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개시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3%를 넘어 압도적이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은 그 자체로 국민의 뜻에 반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지 마라.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함께 처단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 내란 동조라는 자멸의 길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택하라.

탄핵 거부는 내란 동조다.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즉각 가결하라!

2024년 12월 6일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