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국가'는 없다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은 뒷전, 비공개 꼼수 끝에 재정안정화만 내세워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책임은 실종, 공급자 퍼주기 대책에 불과

어제(4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작년 9월 30일까지 완료했어야 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논의마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가 고작 수가 지원대책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을 대하는 관점은 이미 집권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장성 확대의 결과물’로 귀결시키고,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 정작 국가가 걱정해야 할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지출 증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이제는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62.3%, 건강보험 보장성은 아직 64.5%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은 손놓은 채, 재정누수의 탓을 국민들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로 돌린다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개혁 패키지와 재정 10조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필수의료에 쏟아부을 10조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재정 정부 국고지원 20%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채,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대와 수가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는 필수의료 인프라, 의사의 인력 확충과 적절한 배치 문제 등이 제외되어 있어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이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선인 8% 달성이 코앞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심화, 혁신 신약 의료기기 확대, 제약기업 약가 우대 등 의료민영화는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건강보험 거버넌스는 왜곡되어 보건의료 정책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정부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종합계획은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미사여구를 걷어내었을 때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